귀농창업자금 사후관리 · 전출·매각·사업계획 변경

서류를 네 묶음으로 보관하세요

변경은 실행 전에 확인합니다

작목·사업 장소·설비·자금 사용처·주택 계획을 바꿀 때 기존 승인 범위를 확인합니다. 전화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서식·신청·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묻고 기록을 남기세요. 이미 집행한 뒤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게 되면 비용 인정과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질병·재해로 영농이 어려워졌을 때도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피해 증빙과 승인 절차, 상환 유예·이자감면 등 해당 자금의 제도를 문의합니다.

전출·매각·폐업 전 점검표

• 의무 거주·영농·사업 유지기간이 남았는가?
• 지원 자산의 처분·임대·용도변경 제한이 있는가?
• 담보와 보증에 영향을 주는가?
• 환수·조기상환·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?
• 사전 승인 또는 기한 있는 신고가 필요한가?

정확한 반환·회수 범위는 적용 지침·약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. 담당기관과 은행, 필요한 경우 세무·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.